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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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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의성
1
평안
1
나눔
1
이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6두34585 판결
  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]〈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466]
  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

2016년
2015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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